기계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김모씨(48)는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해 곤란을 겪다 2010년 결국 회사 문을 닫았다. 더 큰 시련은 이후에 찾아왔다.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보증기관에 연대보증을 섰던 김씨는 결국 5억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재기의 꿈도 멀어졌다. 택시 운전을 하는 그는 아직도 빚이 절반 이상 남아 있다고 했다. 이달부터 김씨와 같이 기술력 있는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주들은 ‘연대보증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우수중기인 연대보증 면제…연 1만개사 혜택
○연대보증의 덫 벗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금융회사 대출 보증 때 우수등급 기업의 실질 경영자(대표, 최대주주 등)인 경영주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청·장년층 등의 창업 부담을 줄이고 한 번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이 2012년 5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연대보증제를 개선하며 제3자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했으나 경영주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

연대보증 폐지 대상은 신보와 기보 심사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 경영주다. 기존 기업은 AA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은 T2) 이상인 경우 보증 연장 또는 갱신 때 자동으로 경영주의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A등급은 심사를 거쳐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신규 보증 기업은 A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은 T3) 이상이면 경영주의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다만 기술 경쟁력과 사업성 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1만개가량 기업의 경영주가 연대보증 없이 5조원 정도의 신보 및 기보 보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7년 말까지는 신보와 기보 보증잔액의 25%(약 11조원)가 연대보증 없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도

금융당국은 연대보증 폐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기관에 목표치를 부여하고 평가 항목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연대보증을 면제한 보증 취급 규모 등을 보증기관 직원의 성과평가항목(KPI)에 포함시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경영주 연대보증 폐지가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대보증이 책임경영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의 자금집행 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만약 위반하면 다시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등 약정을 맺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주 개인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됨에 따라 보증 부실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10년 이상 장기로 보증 지원을 받는 기업의 경우 보증료를 올리는 방법 등으로 분할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에 대한 심사 주기를 단축하고, 현장 조사를 늘리는 등 심사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