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무지 개혁이라고 말할 게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 개혁이 다 그렇다.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던 시한이 지났는데도 여태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국회 공무원연금특위가 소위 대타협기구로부터 공을 넘겨받아 오는 6일부터 재가동키로 하고, 노사정위원회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지만 시간을 더 줘봐야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질 것 같지 않다. 무엇보다 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노총만 봐도 그렇다. 쟁점인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등 3대 현안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성과 근로자 일반해고 요건 등 5개 사항 전부에 대해 모두 수용불가 입장이다. 노·사·정 합의안이 나오면 한국노총 내부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한다. 개혁 주체와 객체의 전도다. 비정규직, 청년실업 문제가 절실한데 노조단체가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 하겠다고 주장하니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당초 예상했던 대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 개혁은 ‘불가’라는 소리가 나온다.

구조개혁의 틀부터 잘못됐다.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개혁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소위 대타협기구와 노사정위원회에 끌어들여 개혁하겠다고 했던 것부터가 문제였다. 이해 당사자가 들어와 있으니 타협은 몰라도 개혁은 설 자리가 없다. 더구나 노조단체의 대표성도 낮다. 노조 조직률이 10%를 겨우 넘는 상황이다. 5%가 안 되는 한국노총은 고연봉 근로자의 기득권이고, 민주노총은 아예 총파업을 외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90%인 일반 근로자의 목소리는 안 들리고, 실업자와 비정규직은 아예 울타리 밖에 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표를 의식하는 상황에서 개혁안은 의미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핵심수치를 공란으로 비운 해괴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게 그렇다. 국회 특위가 재가동해봐야 시간만 끌 뿐,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오히려 개혁을 막고 집단적·이기적 투쟁의 빌미만 주는 꼴이다. 노조단체는 90%의 근로자와 실업자는 외면한 채 귀족노조를 대변하고 있다. 공무원들조차 재정고갈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기득권을 고집한다. 야당은 노·사·정이 합의해도 국회 법제화 과정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끝없는 토론이 이어질 뿐이다. 국회는 개혁 불능의 조직이다. 무언가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국민의 분노는 더 커질 것이다. 자율 개혁은 불가능하다. 또 위기를 맞아야 그때 개혁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