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회의까지…이완구 '광폭 행보'
이완구 국무총리(사진)가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막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국가 예산·재정 정책을 다룬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 총리가 책임 총리로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영역뿐 아니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영역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차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 집행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예산 집행 단계에서 아주 매섭게 쳐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누수되거나 중복되는 건 없는지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재정의 부정 수급자를 근절하고, 중복사업을 정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한다면 연 3조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총리 주재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회의다. 정홍원 전 총리 시절에는 매주 회의를 열고, 주로 갈등 소지가 있는 사회 문제를 다뤘다.

이 총리는 취임 이후 한 달 보름여 동안 이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사소한 안건을 갖고 의례적인 회의를 주재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는 첫 주제를 복지재정 문제로 골랐다. 한 달 전 증세와 복지 논쟁이 불거지자 이 문제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다룰 것을 직접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3선 국회의원인 그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충남지사를 지내면서 복지재정 이슈에 대한 고심이 많았다고 했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방문규 기재부 2차관에게 “재정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절감한 재원 그대로 복지 부문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부패와의 전쟁’과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집중했던 이 총리가 이례적으로 경제 분야로 행보를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 재정 문제는 지자체와 연관돼 있어 총리실에서도 다룰 수 있지만 예산·재정 문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루는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주엔 6·25전쟁 납북자진상위원회에 불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을 질타한 데 이어 최 부총리 영역까지 챙기면서 실세 총리 이미지를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