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버티는 노조…기업 팔만 비트는 정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계의 일방적 양보만 요구해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러다간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인 노동유연성 확보는 물 건너간 채 기업 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사정위는 지난달 31일까지였던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 시한을 하루 넘긴 1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네 명이 모이는 대표자회의를 열고 협의를 계속했다.

정부는 경영계의 양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과 파견 대상 업종 확대 등 핵심 의제 두 개를 노동계의 주장대로 빼겠다고 제안했다. 대신 저(低)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두 가지 의제를 반드시 합의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자 박 회장이 “노동계의 요구는 다 들어주면서 왜 경영계만 압박하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경총 관계자는 “파견 업종 확대나 임금피크제 의무화,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우/백승현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