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로 시작된 대출 포퓰리즘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안심대출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자 정부가 안심대출 대상이 아닌 서민 및 취약계층의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는 추가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번엔 청와대까지 거들고 나섰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제2금융권 차입자나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분에 대해 배려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할 추가대책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의 금리 인하가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빚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임에 분명하다. 세상에 빚을 덜어준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정책에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후속대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부가 앞서 안심대출에서 밝힌 원칙 대부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금리인하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대출금리를 깎아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렇게 여론에 밀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자꾸 원칙을 깨버린다면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원책이 나올 때마다 소외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그때마다 이들이 들고일어나면 그 연쇄적 뒷감당을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다간 빚이 있는 모든 국민의 대출금리를 정부가 나서서 내려줘야 할지도 모른다. 이게 끝도 아니다. 알뜰살뜰 아끼며 은행 차입 없이 살아가는 국민들은 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대출은 금융회사와 차입자 간 자율적인 계약이요 선택이다. 가계부채 위험을 조정한다며 정부가 공연히 개입해 문제만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은행은 정부의 이런 퍼주기식 대출금리 인하가 결국 저신용자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한다. 수익 확보가 어려운 은행이 연체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에는 대출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가계부채도, 저신용자들의 부담도 줄이지 못하면서 은행들의 등골까지 휘게 하는 대출 포퓰리즘이 금융가를 흔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