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 명령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좌편향됐던 6종 한국사 교과서 필자들이 교육부 조치에 반발해 취소청구 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천재교육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금성출판사 지학사 등 2013년 교과서 왜곡 파동을 일으켰던 그 필진이 원고였다. 판결은 지극히 당연했다. 일선 학교의 역사·경제 교육이 정상화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정희 정부때 외자 도입이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줬으며, 이것 때문에 18년 뒤인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다는 주장은 대체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가. 남한은 토지개혁에 미온적이었고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정당한 토지개혁이 이뤄졌다며 역사를 왜곡 서술하는 무식자들은 또 어디서 나타난 자들인가. 북한에서는 지주들의 토지를 국가와 노동당이 강탈해간 것일 뿐이라는 것은 이미 강조할 필요도 없는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오히려 국가가 몰수해간 땅 위에서 농민들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농지를 떠날 자유도 없이 오로지 농노적 삶을 살았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거짓으로 쓰고 있는 무식자들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누구에 의한 소행인지는 언급조차 않은 채 ‘천안함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는 식이라면 대한민국의 교과서라고 할 수 없다. 6·25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서술한 책도 있다. 하나하나 대응해 교정해줄 가치조차 없는 엉터리 주장들이다. 교과서 왜곡논란 당시 교학사 책에 대해 심각한 이념적 테러를 자행했던 그들일 것이다. 거짓 교과서는 없느니만 못하다. 이런 엉터리 교과서의 저자들은 교단에서 배제해야 한다. 악의적 오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 교육부도 교과서에 관한 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