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를 도입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발표했다. 인천시는 자체 평가단을 구성해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투자 사업, 500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등 160여개 단위 사업(약 9600억원)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7월까지 재정사업 평가를 하기로 했다. 사업계획 수립·관리·성과 등 추진 단계별 11개 평가지표를 활용해 사업의 적정성·효율성을 총 5등급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서 원칙적으로 10% 이상을 삭감하거나 사업을 통합·축소하는 등 성과 관리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집행한 경상 사업과 문제가 제기된 개별 사업도 수시로 심층 평가해 비효율인 결과가 나오면 축소·통합·일몰 조치하기로 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