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거래세 매겼다가 세수 줄어드는 '과세의 역설' 경계해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이 6일 “정부가 우정사업본부의 주식거래에 세금을 매기면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 ‘과세의 역설’ 문제가 나타났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부가 세금수입 확대와 조세형평 등을 명분으로 2013년부터 우정사업본부에 증권거래세를 물린 결과 주요 세원이었던 차익거래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황 회장은 취임 두 달을 맞아 서울 여의도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세금을 매겼더니 거래가 줄면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인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최소한 과세했을 때 세수가 줄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법, 방문판매법 등 주요 자본시장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회장은 또 “금융투자업계가 투자자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나 금융개혁도 더욱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