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 수립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곰토해 비효율적 지출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처별 보조사업수를 10% 감축하고, 사업수 총량 관리제를 도입합니다.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및 재정사업-조세지출 연계 강화 등 지출 비효율 차단에도 나섭니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자원 배분의 합리성 제고 △재정 지출의 비효율 차단 △국민참여로 재정운용의 신뢰성 강화 등 3대 원칙하에 편성합니다.

정부는 우선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합니다.

또 부처별로 보조사업수를 10% 감축하고 보조사업 이외의 사업은 사업을 폐지할 경우에 한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수 총량 관리제를 도입합니다.

600개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시기도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16년 조기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사업 평가 결과와 재정 투입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평가 결과의 제고를 위해 평가제도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민관이 사업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추진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민자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규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 확대시 지출 절감 계획을 마련하는 재원연계 지출(페이고) 원칙을 올해도 적용, 정착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조세지출에 대한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간 연계를 강화해 양제도간 중복 방지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신고포상금제,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수급시 사업 참여 영구 금지 등 보조금의 부정·부적정 지출 근절에도 나섭니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의 배분기준을 개편하고 지자체 재정건전성 노력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일반 국민과 정책 고객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등 국민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처별로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지침을 4월 10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6월 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을 방침입니다.

이어 부처 협의와 국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예산안을 편성해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편성 일정은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년보다 10일 정도 앞당겨집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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