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동행, 국민행복의 시작
한국의 안전사고 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는 2.5명으로 2위이며, 산업재해 사망자도 1만명당 10.1명으로 3위다. 도시화, 산업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신종 재난과 안전위험도 급증하는 추세다. 국가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위험도 마찬가지다.

갑작스레 닥칠 대형참사에 대한 예방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월부터 이달 말까지 ‘국민참여형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이 언제든 안전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포털과 모바일앱을 통해 안전신고를 받고 있다.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민관 공조체제 구축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인의 신고만으로는 재난이나 대형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안전신문고’ 명칭과 인터넷 주소(www.safepeople.go.kr)가 ‘119’처럼 널리 알려지도록 해야 한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안전위험 요소를 인지하는 순간 손쉽게 제보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국민안전처가 원스톱으로 접수·처리하는 안전신고 포털을 말한다.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안전 관련 단체와 협력체제를 갖춰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적십자사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네트워크 소속단체 회원들을 안전신고 요원으로 육성하는 등 자원봉사단체와의 협업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점검의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 타율이 아닌 자율 점검을 정착시켜야 한다. 진단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진단업체 참여를 제도화하고, 민간기업의 자율적 재난관리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안전처는 자율적 재해경감활동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재해경감계획(BCP) 수립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실무 일자리, 재난관리 컨설팅업, 인증평가업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동시에 특별교부세, 예비비 등 공공투자와 함께 안전투자펀드 조성 등 민간투자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센서, 계측기 등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

현대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는 ‘선량한 방관자’가 많다는 것이다.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자신만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이다. 점차 대형화되는 안전사고의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 안전을 점검하는 안전지킴이로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국가안전대진단이 재난·안전분야 창조경제란 블루오션을 실현하는 지름길이 되길 소망한다.

이성호 < 국민안전처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