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ICT시장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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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융합에 따른 ICT 경쟁 및 규제 프레임워크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ICT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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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기도청을 깜짝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회동을 가졌다. 전직 대통령이 경기도청을 공식 방문하기는 처음이다. 김 지사가 영입한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계 보좌진도 회동 자리에 함께하며 정치적 해석도 나온다.문 전 대통령은 4일 저녁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오후 4시께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경기도청을 찾았다. 김 지사는 도청 1층 로비에 나와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문 전 대통령은 환영나온 직원들과 악수하며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직원들은 '이니♡수기 환영해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문 전 대통령은 도청 5층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 지사와 40분간 환담했다. 이 자리에는 3명의 경기도 부지사와 정무수석, 비서실장, 대변인 등 보좌진이 배석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고, 김 지사는 "저희가 다 준비했지만 중앙정부가 주민투표에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지금 윤석열정부와 다르게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김 지사는 독자적인 길로 '확대재정 추진',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RE100선언', '사회적 경제 추진' 등을 거론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경기도가 비중이 가장 크니까 경기도가 방향을 바로 잡으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중앙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경기도가 가야 할 방향으로 선도하면 바람을 일으키고 포용할 수 있겠죠"라고 응원했다고 한다.김 지사는 회담 뒤 'DMZ 백목련 꽃차', '비무장지대 대성마을 햅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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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부와 함께 과도한 배달 앱 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달 앱 수수료 문제로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진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장은 매출에 비례해 배달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를 문제 삼았다.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금액대별 배달 앱 비용을 추산한 결과 1만원은 46%, 2만원은 30%, 3만원은 24.7%의 배달 관련 비용이 점주에게 전가된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배달 수수료가 과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전체 매출이 늘어도 점주가 가져가는 이익이 미미하고 배달 플랫폼의 이익만 계속 증가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배달 앱 3사의 수수료율은 배달의민족 9.8%, 쿠팡이츠 9.8%, 요기요 9.7%다. 자영업자는 여기에 더해 부가가치세와 결제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김 의장은 치킨업계를 주목했다. 그는 “치킨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만원짜리 치킨을 팔면 점주는 수수료 9.8%에 결제수수료 3%, 부가가치세 14.1% 등 2820원이 빠져나간다”며 “여기에 플랫폼업계가 부담시키는 2900원의 배달료도 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에 6000원의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여당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관련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김 의장은 “공정위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며 “배달 앱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실질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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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경력 호봉인정 의무화"…女心보다 軍心 택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병사 통신요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군 경력 호봉 인정은 여성계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 사안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대남’(20대 남성 유권자)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이날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의 사기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라며 “장병들의 복지를 증진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군 장병의 급식단가를 동결한 것에 대해서는 “병사 간식비가 얼마나 된다고 그걸 줄이느냐”며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급식비 간식비를 깎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군 경력 호봉 인정 △동원 예비군훈련 기간 단축 △예비군 보상비 인상 등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표가 3년여 만에 같은 정책을 꺼내든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20대의 긍정 평가가 저조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윤 대통령 긍정평가는 각각 14%로 집계됐다. 2027년 대선을 바라보며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의 약점으로 지목된 20대 남성에 대한 구애에 나섰다는 것이다.군 경력 호봉 인정제는 직장 내 임금 차별 논란 등 여성계의 반발로 폐지된 바 있어 민주당 안팎의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