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새누리 의원 "무인자동차 시장 선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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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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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 의견이 43%, 신뢰한다는 긍정 인식이 52%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층에서 부정 인식이 70%로 높았지만 진보와 중도에서는 각각 긍정 인식이 78%와 62%였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5%로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40%)는 답변보다 15%포인트 앞섰다. 과반이 대통령 파면에 찬성했지만 찬성과 반대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1월 2주차 62%이던 파면 찬성 의견은 1월 3주차 59%, 1월 4주차 57% 등으로 줄어 이번 조사에서 55%까지 내려앉았다. 반면 탄핵 기각 의견은 같은 기간 33%에서 40%로 올랐다.탄핵심판 과정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8%,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6%였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32%)가 1위에 올랐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2%), 오세훈 서울시장(8%), 홍준표 대구시장(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 순이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37%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직전 조사(1월 4주차)와 비교하면 양당 모두 1%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여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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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6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선행된 국민연금 개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연금 등과 연계해 구조개혁 제도 전체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으로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이 미뤄지면) 하루에 800억원이 없어진다는 것 아닌가. 2030세대와 3040세대 모두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모수개혁이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은 13%로 양당 합의가 돼 있다”고 했다.다만 권 비대위원장은 이를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연금특위 구성 필요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연금개혁을 해결하자는 얘기인데 연금은 보건복지위 소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연금 관할 부처 등 여러 부처가 (연관)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 우선 급한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다른 구조 개혁 문제와 연관해 가급적 빨리 결정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구조 개혁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이는 국민연금법 개정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다뤄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과 다른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모수개혁 입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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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문화, 안보를 3대 성장축으로 삼아 집권 시 5년 임기 내에 연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5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성장 마중물로 쓰겠다고 했다. 첨단기술 기업을 앞세워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정작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업계가 요구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도입을 놓고 좌충우돌하고 있다. ○ 野 “성장 핵심은 기술 기업”이라면서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성장 우선’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5년 내 연 3%, 10년 내 연 4%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집권플랜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인 지난해 10월 민주당이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띄운 당내 조직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본부장이다.이날 첫 세미나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 출신인 주형철 K-먹사니즘본부장이 ‘성장 우선’을 주제로 민주당 집권 시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진보 진영의 전통 가치인 분배보다 보수의 주된 아젠다인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주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과거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성장했다면 앞으로는 AI, 문화, 안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성장 전략의 핵심은 전략의 방점을 기술기업에 두는 것”이라며 “삼성전자 같은 기업 6개를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이 기술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내놨지만 경제계에서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민주당이 고연봉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특례를 인정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