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차관 "과도한 임금인상, 성장에 부정적"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과도한 임금 인상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형환 차관은 국회 대정부질의 경제분야에 출석해서 임금 인상이 과연 성장을 유발하느냐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주형환 차관은 "생산성 범위 내에서 임금을 적정하게 인상하는건 문제가 없지만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올릴 경우 기업 부담이 늘어나 오히려 고용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차관은 또 가계소득이 감소한 원인이 임금하락 때문인지를 묻는 강 의원의 질문에 "2000년 이후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 비중이 하락한 것은 맞지만 이는 사회보장 지출이 늘었고 자영업자 잉여이익이 급속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통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는게 중요하고 정부는 그런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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