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한국형 인터넷은행 탄생 적기(適期)‥제도·규제 재설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適期)이자, 호기(好期)"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조기 출현을 위한 제반 제도와 관행을 손 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현재 오프라인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정부의 제도와 규제를 온라인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다"며 "은산분리 규제와 대면 방식의 실명확인 방식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공개 세미나` 축사를 통해 "금융과 IT의 융합이라고 하는 핀테크 혁명이 금융산업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혁신의 범위 역시 단순 소액지급결제와 송금 차원을 넘어 자산운용과 여수신 등 종합 금융서비스까지 확대되고 있어 머지않은 장래에 은행산업 자체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핀테크 기술을 접목한 편리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충만하고 보험과 증권 등 2금융권에서는 이미 온라인 전업사가 자리잡고 있다"며 금융당국부터 변해 온라인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규제 개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은행들 역시 자기시장 잠식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러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최근 저금리 기조속에 순이자마진 하락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 측면에서 은행어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適期)이자, 호기(好期)"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십분 활용하면 경쟁력 있는 인터넷은행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이번에 논의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우리 금융산업의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미 인터넷뱅킹이 잘 돼있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일부 시선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핀테크 물결을 외면하다보면 세계금융시장에서 설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며 "먼 장래까지 지속될 대세적 흐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 "그동안의 제도와 관행들을 정비해야 하고 그동안 견지해 왔던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면으로만 허용되던 실명확인 방식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 해결 과제중 하나인 비대면 실명 확인과 관련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비대면 거래시 있을 수 있는 부작용도 최소화되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고민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걸림돌은 정부가 할 것"이라며 "다만 어떤 작품을 만드느냐는 결국 시장 참여자의 몫"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조기에 출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정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토론내용을 비롯해 전문가들과 현장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쳐 6월중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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