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불가능한데" 비판 쏟아져

< 김무성-문재인, 빗속 ‘중원 결투’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 사진)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9일 경기 성남 중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함께 모란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4·29 재·보궐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대선후보급 공약을 쏟아내는 등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대형 개발공약들이다. 이번 재·보선에 당선되면 국회의원 임기는 내년 4월 총선까지 고작 1년에 불과하다. 이들이 내놓은 공약들이 ‘공약(空約)’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부터 공개한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http://party.nec.go.kr)’에 따르면 서울 관악을에서 맞붙는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와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약속이나 한 듯 신림선 경전철(여의도~관악산입구) 조속 착공 및 완공 등 똑같은 교통환경 개선 대책을 내놨다.

‘나홀로 가구 행복공동체 복원 프로젝트’를 내세운 오 후보 공약과 ‘싱글용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1인 가구 대책 등을 약속한 정 후보 공약은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후보들 공약엔 모두 ‘페이고 원칙(공약 실현을 위한 추진 방법과 일정, 재원 조달 계획)’은 쏙 빠져 있다. 공약 이행에 드는 기간이나 사업 규모 역시 임기 1년짜리 의원이 이루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분석이다.

과거 후보들의 토목 개발 공약을 재탕하는 후보도 있다. 안상수 새누리당 후보는 강화~영종 연도교 건설, 검단신도시 개발,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 개통 등을 내놨다. 지난해 6월 당시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을 재탕한 것들이다.

신동근 새정치연합 후보도 인천도시철도 1호선 김포 연장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적기 개통을 위한 국비 확보 등을 내놨지만 과거 후보들의 공약과 큰 차이가 없다. 토목사업 같은 국책사업 공약들은 그동안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빈번하게 파기되면서 지역 갈등이 이어져왔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