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난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박성택 회장(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뿌린 혐의로 중앙회 부회장 맹모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본란은 이미 정치판을 방불케 했던 지난 중앙회장 선거가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밝힌 바 있다. 결국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우리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이번 선거만 해도 8명의 예비후보가 나왔다. 문제는 이런 선거 과열이 급격히 증가하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예산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무려 500가지가 넘는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소기업 정책금융 비중(2009년 기준)만 해도 6%에 육박해 OECD 최고 수준이다. 소위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공짜돈’들이 그만큼 넘쳐난다는 얘기다.

이런 현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영향력이 어떠할지는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특히 지난 선거는 그런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무슨 대통령 선거인 줄 알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력과 예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온갖 특혜성 공약이 난무했다. 각종 이권성 사업을 중소기업중앙회로 이관하겠다는 공약, 단체수의계약을 부활하겠다는 약속, 대형마트로 하여금 동반성장기금을 출연토록 하겠다는 각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등이 바로 그런 사례였다.

‘보호’와 ‘특혜’ 속에 자원배분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리 없다. 정부의 ‘눈먼 돈’이나 뜯어먹자는 중소기업이 많아지면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김기문 전 회장조차 “중소기업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고백했겠나.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부정부패가 터지는 것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