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제값주기...조달청 "소프트웨어 첫 분할발주"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간 3조원 규모의 소프트웨어(SW)사업을 설계와 구축으로 분할해 추진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SW사업을 발주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발주기관이 전문성이 떨어져 설계과정부터 업체에 수시로 요구사항을 변경했고, 업체는 사업 효율성과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담으로 이어졌다.

조달청은 ‘조달청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33억9000만원) 등 3개 공공 정보화사업을 설계와 구축으로 분할해 시범 발주한다고 22일 발표했다.

A라는 공공기관이 B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면 설계부터 구축까지 한번에 진행했던 기존 발주를 설계와 구축으로 나눠 각각 전문성을 가진 IT업체가 따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전달받고 작업할 수 있는 시간과 제대로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조달청은 사업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재작업이나 과업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 지침과 정보화 역량이 부족한 발주기관을 위해 발주지원 전문가를 전담 배치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분할발주 사업은 SW업계의 숙원인 제값주기 실현을 위한 첫 단추”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올해 안에 관련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