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3일 “우리 농식품이 세계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할랄식품(이슬람교도들에게 허용된 식품)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할랄산업 활성화 및 무슬림 관광 활성화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할랄산업 진흥정책을 국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마 후보 임명을 강요하는 헌재 결정만이 재촉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며 "강력한 우려와 경고 목소리를 전달한다"고 비판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 경제 부총리라는 세 가지 역할을 수행 중인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담을 해제시킬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심판은 언제할 것이냐"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다음 달 3일 선고를 진행한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박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의결 정족수마저 무시하고 이루어진 반헌법적 탄핵 소추"라고 규정하며 "신속히 판단해서 이 무리한 국정 불안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틀만 근무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무려 4인의 헌법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했다"며 "헌법재판소가 혹시 특정한 세계관에 편향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언론의 사설이 쏟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해선 "법원 내 특정 연구회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세계관의 편중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와 견제의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에 대한 소위 내란죄 수사와 영장발부의 난맥상은 다시 집권하면 반드시 재조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두고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만행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여론재판으로 가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로 끝나야 한다"며 "수사권 통폐합도 반드시 해서 더 이상 수사권을 두고 수사기관끼리 하이에나식 경쟁을 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전날 밤 "이재명 명 받들어 움직이더니 꼴좋다"고 비판한 바 있다.또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 들고 대통령을 강제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한다고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이던가"라며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하는 짓들 보니 원래 공수처 폐지론자였던 내가 이제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와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기자회견을 하고 "애초에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며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측에 힘을 싣는 반응이 나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와 관련해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이 무리한 불법 영장을 발부받아서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가 벌어진 일의 귀결"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돼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검찰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실험용 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 변호사의 기자회견에 대해 "그동안 해온 모든 궤변과 억지 주장을 집대성한 기자회견"이라고 맹비난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께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의원을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해놓고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다"고 날을 세웠다.황 대변인은 "공수처,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다 부정하는 자들이 법치를 운운하고 적법절차를 따지다니, 소도 비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