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 외면하는 법, 누가 지키나"…양승태 대법원장·황교안 법무장관, 자성론 제기

양승태 대법원장은 24일 “법률가가 외면하는 법을 신뢰하고 따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법조인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조인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치열한 경쟁의 결과가 상호 불신과 불화로 이어진다면 매우 불행하고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 대법원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황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법대로 하면 손해 본다는 그릇된 인식이 남아 있다”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법치주의 확립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법조계의 모든 구성원은 법의 적용과 집행이 시대변화를 따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거듭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했다. 사법연수원장과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지낸 권광중 변호사는 법조윤리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또 김경수 대구고검장과 엄동섭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김영대 대구지검 차장검사와 윤희식 대검 선임연구관이 홍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12명이 훈장과 국민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