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탄소배출권 규제로 기업들 해외로 빠져나가"

전경련 정책토론회

일방적으로 목표치를 할당하는 정부의 탄소 배출권 규제로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경제적 고려 없이 탄소 배출권 규제를 강행하면 기업을 해외로 내보내는 ‘탄소 누출’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산업 구조상 에너지 소비와 산업 생산이 비례하는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는 특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며 “경제성장을 위해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량 증가는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진단했다.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이 올해 유엔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제출할 때 국가 위상을 고려하면서도 산업과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