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부문 구조개혁 힘 받을까

순탄치 않은 연금 개혁
여 "6일까지 연금 개혁"에 야는 "9월국회 처리" 주장

노동 개혁, 청와대 내부도 이견
"노·사·정 논의 틀 복원하자"…"개혁 당사자 배제" 엇갈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 세 번째)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안상수(두 번째)·오신환(다섯 번째)·신상진(맨 오른쪽) 의원에게 ‘새줌마(새누리당+아줌마)! 경제를 부탁해!’가 적힌 앞치마를 선물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4·29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둠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차 핵심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공공 노동 금융 교육) 구조개혁에 가속도가 붙을지 관심이다. 새누리당은 여세를 몰아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밀어붙일 태세다. 청와대도 30일 민경욱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뜻에 보답하기 위해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정은 그리 녹록지 않다.

○개혁 합의안 도출 시한 넘길 듯

공무원연금 개혁만 하더라도 그렇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특별위원회 합의안 도출 시한을 5월2일로 잡아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특위 실무기구에서는 연금 개혁에 관건인 기여율(급여에서 내는 비율)은 현재 7%에서 9.5%로 높이고, 지급률(재직 중 평균 급여 총액 대비 돌려받는 비율)은 1.9%에서 1.7%로 깎는 안을 제시했고, 이를 기준으로 여야가 의견 절충을 시도 중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선거에서 이겼다고 일이 순탄하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며 “오히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야당이) 연금 개혁을 처리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얻게 될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 강화에 쓰자는 주장을 새롭게 제시해 막판 협상이 꼬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아놓고 그 돈을 자동차 구입에 쓰자는 꼴”(김무성 대표)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처리 일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2일까지 특위 합의안을 만들어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공적 연금 강화 법안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동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하반기로 가면 내년 총선 국면으로 넘어간다”며 “상반기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야당은 내달 원내 지도부가 교체될 예정이어서 연금개혁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5월6일) 내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여권은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일각에서는 재정절감 효과가 다소 낮은 수준에서라도 우선 처리부터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교착상태인 노동시장 개혁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4월 초 결렬된 이후 관련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청와대는 이번 재·보선 승리를 계기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에도 불을 붙여보고 싶지만 쉽지는 않다. 우선 청와대 내부부터 의견이 정리돼 있지 않다. 일부에선 노사정위원회 틀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다른 쪽은 개혁의 이해 당사자가 논의 주체로 다시 나서면 대타협은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을 내세워 반대한다. 노동시장 개혁 문제에 대해선 여당은 뒷짐 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위에서 공감대를 이룬 통상임금 범위 구체화,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국회로 넘어갈 경우 야당이 벼르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다.

4대 개혁 중 나머지 교육과 금융 개혁은 사실상 후순위로 밀려 있다. 금융 분야는 그나마 핀테크 육성을 내세우며 금융 규제 개혁을 추진 중이지만, 교육 개혁의 핵심인 대학 구조조정은 정부의 24대 핵심 국정과제에서도 제외됐다.

정종태/은정진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