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에 CCTV 의무 설치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난 1월 벌어진 인천 연수구의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일명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을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4,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앞으로 어린이집을 개설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CCTV가 없었던 기존 어린이집들은 CCTV를 설치하면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넷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다.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고 싶은 곳은 학부모와 원장, 보육교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정부의 설치비용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이밖에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되므로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9월 중순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으나 본회의에서 예상 외의 반대·기권표 속출로 법안 처리에 실패, 따가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
1
해외 3개국을 통해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해온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의 운반·유통·판매책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나이지리아 조직 해외 총책 A(57)씨와 운반책, 판매책 등 12명을 입건한 뒤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를 받는 6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이들 12명 가운데 총책 A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했으며 지난 9월 경찰청이 주최한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에서 나이지리아 측 관계자에게 검거를 요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일당은 작년 12월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지난 4월 및 10월엔 각각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A씨 일당이 들여온 필로폰의 양은 총 8㎏에 달한다. 경찰은 이 중 2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시가 200억원 상당의 필로폰 6.15㎏을 외국인 운반책으로부터 압수했다. 나머지 필로폰 약 2㎏은 경찰이 이번 사건을 인지하기 이전에 이미 국내에 유통됐다. A씨 일당은 통관을 피하고자 교묘하게 마약을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했다. 먼저 멕시코에선 시중에 판매중인 초콜릿 포장지에 필로폰을 감싸는 수법을 썼고, 캐나다에선 진공 포장한 필로폰을 배낭의 등판 부분을 뜯어내 만든 공간에 은닉했다. 배낭을 담은 캐리어에 커피 가루까지 뿌렸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마약 탐지견이 냄새를 맡을 가능성까지 미리 내다보고 대비한 것이다.이들은 온라인에서 '한국에서 대출이나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
2
육군 신병교육대 20대 훈련병, 입대 3일 만에 구보 중 숨져
육군 한 훈련병이 입대 3일 만에 뜀걸음 중 의식을 잃고 숨졌다. 21일 오전 7시 30분쯤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20대 초반 A훈련병이 아침 점호를 마치고 단체 뜀걸음(구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A훈련병은 현장에서 간부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이날 오후 6시쯤 사망했다.A훈련병은 지난 19일 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군 관계자는 단체 뜀걸음에 앞서 개인별 건강 상태를 확인 후 뜀걸음이 가능한 훈련병만 참여했다고 밝혔다.뜀걸음은 신병교육대 교관(부사관) 통솔하에 정상적인 진행됐고, 특이사항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일단 육군은 뜀걸음 당시 훈련병 인원, 총이동 거리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육군과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 사고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3
고속도로 달리는 중 아내 앉은 조수석에 날아든 쇳덩이 '아찔'
고속도로 주행 중 쇳덩이가 앞 창문으로 날아든 사고가 발생했다.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13일 새벽 경기도 시흥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 유리가 박살 나는 사고가 일어났다.난데없이 4차로에서 건축물 자재로 보이는 쇳덩이가 날아들어 블랙박스 차량 앞 유리에 맞은 것이다.동승했던 제보자의 아내는 이 사고로 유리 파편을 뒤집어쓴 채 119구급대에 실려 갔고 크게 다쳐 치료받는 중이다.이후 제보자는 "가해 차량을 찾으려 했으나 도로공사 CCTV도 새벽 시간대라 보이지 않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영상을 본 사람들은 도로 바깥쪽 차선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건축용 외장재로 추측하며 빔 구조물을 운반한 차를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이를 본 네티즌은 "이건 살인 미수다", "적재 불량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목격자가 나타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화물 운송 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적재된 화물 추락을 방지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