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민관회의] '국회 벽'에 막혀 못푼 경제규제 554개

987개 목표 중 433개만 폐지

지난 1년 동안의 규제개혁 성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각 부처에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지시했다. 작년 말까지 기존 규제의 10%(1100개), 박 대통령 임기 내 20%(2200개)를 없앤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성과는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폐지키로 했던 경제 관련 규제를 987개 따로 추렸는데 없앤 규제는 433개에 불과했다.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는 손도 대지 못했다. 수도권 규제가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은 연초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안건에서도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은 빠졌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아직 준비단계에 있어 이번에는 포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은 국회 탓이 크다. 총리실 관계자는 “규제 폐지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만 통과할 수 있으면 규제 개선 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규제도 비수도권 출신 의원들의 압박으로 개선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행정 규제 시스템 개혁안도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일명 ‘보이지 않는 규제’로 기업들이 가장 꺼리는 규제 중 하나인 각종 고시(告示)에 따른 행정 규제를 도입할 때 행정예고를 통해 외부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이런 규제개혁 방안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위와 성격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생기면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