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에 여·여 갈등…당·청 불협화음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후폭풍

당분간 정국 경색 불가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6일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을 두고 정치권에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여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각 당 내부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을 놓고 계파 간 책임론이 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권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이 아닌 별도 첨부서류에 명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원내대표,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당 간사 등 7명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 합의한 (지난 2일) 합의문 이외에 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초지일관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여야 합의안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여야 협상 과정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면서 협상 결과를 비판한 청와대를 향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에 정면 반발해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대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요구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협상 상황을 청와대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 결과를 놓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보인 데 대한 서운함을 토로한 것이다.

청와대는 실무기구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합의한 2일 “실무기구는 국민연금을 논의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합의했다”며 “이는 분명한 월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의총 발언 말미에 “(개혁 협상의) 논의 과정에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등 다 알고 있었는데, 개혁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중에) 이를 청와대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논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초안과 2일 실제 발표된 합의안에 차이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조윤선 정무수석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김 대표를 방문해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은 월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