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기득권 양보하면 일자리 50만개 이상 창출 가능

입력2015.05.07 12:06 수정2015.05.07 18:37

<기자>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 직장인들이 조금만 양보하면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구요. 이 정도면 실업률도 크게 낮아지고 청년 취업 문제도 해결하고 남을 만한 수준 아닌가요.

<기자>맞습니다. 21만천명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기준으로 상위 10% 고소득 근로자가 임금인상을 자제하면 한 해 동안 최대 20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박사의 주장입니다.

<앵커>제가 고소득에 속해 본적이 없어서 감이 없는데요, 임금 인상을 얼마나 자제하면 되는 것인가요.

<기자>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3% 자제하고, 이 돈을 가지고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활용하면 15만1000명에서 최대 21만8000명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는 134만7000명으로 이들의 평균연봉은 8826만원입니다.

여기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도 신규 채용을 늘리는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앵커>임금피크제로 마련한 재원으로 신규 채용을 한다는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전에 소식을 전할 때 구체적인 고용 효과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도 나왔나 봐요.

<기자>네 이 역시 노동시장 구조개선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지만 연세대 교수가 제시한 내용입니다.

2016년부터 316개 중앙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2016년에 1만3천여명을, 2017년부터 매년 2만2천여명을 신규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인건비 절감액이 2016년 4천127억원, 2017년부터 매년 7천40억원으로 이를 신규채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316개의 공공기관에서만 이 정도의 고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민간기업으로 임금피크제가 확산되면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겠는데요.

<기자>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공공기관의 선행적으로 나서서 분위기를 띄우는 수준이라면 민간 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의 주장을 보면 모든 민간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2016∼2019년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는 최소 8만8천명, 최대 13만3천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앵커>고임금 근로자가 양보해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최대 21만8000, 여기에 임금피크제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최대 13만3천명, 이 두가지 방법으로만 35만개 일자리에 달하네요.

<기자>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00% 사용하게 하면, 이들의 근무시간을 대체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야 해 23만3천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갑자기 일자리 엄청 많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인력 채용 규모, 26만명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산술적인 수치에 불과하고 실제 실행에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상당 부분 기업의 부담이 발생하고 개인적인 고통 분담,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개편, 소득공제 축소 등등으로 직장인들의 주머니가 얇아지고 있는데 고통 분담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낼지가 궁금합니다.

결국 재정지원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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