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현안 질의를 한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얼마만큼 인상해야 하는지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0.01%로 1%포인트 정도만 올려도 기금소진 시점(2060년)을 앞당기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보험료를 사실상 2배로 올려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복지부가 과장된 숫자로 여론을 호도한다고 비판,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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