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은 억대 연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가계대출구조 개선 차원에서 비교적 저금리로 내놓은 상품이다.

수혜자 중 신용등급 1등급 이상인 사람이 절반에 가깝고,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상당수로 집계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부가 세금을 투입했다는 얘기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를 보면, 통계상 유효한 9830건 중 459건의 대출을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받아갔다.

1~2차 대출 전체 이용자 34만5000명을 같은 비율로 환산하면 억대 소득자 1만6100명이 안심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서민층을 겨냥했던 안심대출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간 셈이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보면 샘플 중 4455건(45.3%)이 1등급이었다. 2등급이 20.0%, 3등급은 18.4%였다.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는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지만 이번 샘플 자료를 보면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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