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제 개선해 차보험 부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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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새누리당 의원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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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사 없이 尹 기소한 검찰에 '분노'…'공소 기각' 주장도
검찰이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법원이 '공소 기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관할도 아닌 법원에서 꼼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런 불법 수사를 검찰이 그대로 구속기소했다"고 썼다.그는 "검찰 역시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1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을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던가"라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고 개탄했다.나 의원은 "이런 선례가 굳어지면 정권 찬탈 목적 선동과 불법 편법정치 수사 등 국가적 비극은 무한 반복될 것"이라며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 수사와 부실 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 기각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에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며 "검찰 수사 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향후 공판에서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며 "저는 처음부터 수사 권한 논란이 있는 공수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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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난 노사모 출신"…노무현재단 이사 "어쩌라고"
공무원 한국사 일타 강사인 전한길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서서 "나는 이제야 밝히지만,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출신"이라고 말하자, 황희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는 "그래서 어쩌라고"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황 이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전씨의 기사를 공유하며 "진짜 노사모 출신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썼다.그는 "그게 내란을 옹호하고 서부지법 폭동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봐달라고 떠든 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나"라며 "그렇게 치면 나는 누차 밝혔듯이 과거 인터뷰에서 이명박, 박정희를 존경하고 이준석을 찬양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데 당신들이 어떻게 '보수'라 불리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손절했다. 이제 내 말 듣고 반성할 건가"라고 말했다.전씨는 지난 25일 국회 앞 세이브코리아 준비위원회 등이 주최한 탄핵 반대 시위에 참석해 "나는 이승만 전 대통령도 존경한다. 그동안 사람들은 이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면 우파라고 하고 그를 독재자라고 하면 좌파라고 편 가르기 해 공격했는데 우리 2030 세대들은 이런 기성세대가 만든 편협된 세대 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전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경찰도, 경호처도 모두 소중한 우리 국민'이라며 '차라리 내가 잡혀가겠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본인 스스로 희생을 선택했다"며 "나는 그때야 진정으로 누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누가 더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누가 더 스스로를 희생하려 하는지 정확히 진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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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금 혼란은 문재인·민주당의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거쳐 검찰의 손으로 넘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하여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는 불법체포·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는 '판사쇼핑' 주장 등 아직도 논란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수본은 민주당과의 '내통 의혹'까지 있다"며 "심지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이후에는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이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두 차례나 불허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그는 "결국 검찰은 '공수처 수사는 믿을 수 없다.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는 당초 입장과는 달리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꾸면서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 없이 구속기소 했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가 이렇게 엉터리 절차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냐"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신 수석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게 아니라 지금의 이 ‘총체적 난국’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