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원 "북 간부들 사이 김정은 지도력 회의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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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석동현, '국민 변호인단' 모집…"시민·청년 중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석 변호사는 참여 희망자들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준비 모임을 가졌다. 그는 국민변호인단에 대해 "변호사가 아닌 전국의 일반시민·청년 중심"이라며 "2월 중순 출범이 목표"라고 했다.이날 석 변호사는 SNS에 "집권자인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무슨 내란을 일으키느냐"며 "임기 중의 대통령을 잡아 가두고 임기 중에 끌어내리려는 행태에 오히려 내란적 요소가 더 많다"고 거듭 주장했다.석 변호사는 대통령 관저, 서울구치소 등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이들의 행동을 독려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석 변호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자, 석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재판을 받게 됐다. 윤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정식 재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 지금처럼 구속된 채 재판받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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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참사'라던 한미일 협력 언급…이재명 "北보다 군사력 충분히 강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한일 간 군사 및 안보 협력을 언급하면서는 "(우리나라는) 북한을 억제할 만큼 군사적으로 충분히 강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며 강도높게 비판했었다.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의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은 누구인가(Who is Lee Jae-myung, South Korea's possible next president?) 제하의 이 대표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 대표가 한일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이어가는 데 '이의가 없다(no objection)'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현재 한일 양국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미국 외교가 등의 우려를 의식해 '자유민주진영 일원'이라는 점을 강조해온 차원으로 해석된다.북한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지만 전쟁 억제와 대화의 균형이 왜곡돼 있다고 이 대표가 주장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우리나라의 막강한 군사력, 미국과의 동맹, 발전하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등을 언급하며 "북한을 억제할 만큼 군사적으로 충분히 강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과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한미일 3국 협력, 특히 한일 간 안보 협력에 대해 쏟아냈던 비판 발언을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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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헌재 향해 원색적 비난…"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 일부 헌법재판관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보인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즉시 회피해 탄핵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리인단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기재했다"면서 "수많은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한 유튜버까지 팔로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주에 '김어준 저장소'를 함께 표시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그가 근무하는 단체의 이사장이 소추인 측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심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며 "배우자의 의견이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넘어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돼야 할 탄핵 심판 관련 자료들이 배우자를 통해 소추인 측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비판했다. 이 재판관의 친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을 문제 삼은 것. 그가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 중인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한 점도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어려운 근거로 들었다.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 심리가 조선시대 '원님 재판'보다 못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재판관이라면 문제를 제기하기도 전에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