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전북 학생인권조례 "효력 유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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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이달 19일 구속된 지 1주일 만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기소 대상이 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에만 한정했다. 특수본은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구속 기소 사유를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헌정사 최초로 체포·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지는 유례없는 기록을 썼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1심 단계에서 최장 6개월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 기간 내 판결이 나오려면 7월 말에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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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피고인…尹, 최장 6개월 수감 상태로 재판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이달 19일 구속된 지 1주일 만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기소 대상이 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에만 한정했다. 특수본은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구속 기소 사유를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헌정사 최초로 체포·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지는 유례없는 기록을 썼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1심 단계에서 최장 6개월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 기간 내 판결이 나오려면 7월 말에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증거 인멸 우려 해소 안돼"…'직권남용 혐의'는 빠져헌정사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친정인 검찰의 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계엄 발령과 후속 조치가 적법했는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란 ‘투트랙’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선배 검찰총장&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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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파주서 20대 여성 숨진 채 발견…가해 추정 남성도 사망
26일 파주시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당하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서 칼부림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20대 중반 여성 A씨와 20대 중반 남성 B씨를 발견했다.A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쳐 숨졌고 B씨는 의식이 있던 상태였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동거하던 연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자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