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완화 등 해외투자 활성화대책 마련

정부가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주식·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로 줄여 환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해외증권투자,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6월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내투자에 비해 복잡하고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펀드 투자 관련 세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해외펀드 투자시의 분리과세와 환차익에 대한 과세 형평성 맞추기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투자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환헤지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온 달러화는 실제 환율을 결정하는 현물환 시장에 유입돼 원화 강세 압력을 키우지만 해외투자 자금은 달러화를 특정 가격에 미리 사고파는 선물환 시장에서 조달돼 두 시장 사이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이 해외기업 M&A나 투자에 나설 때 국민연금이 1대1 매칭으로 공동펀드를 결성해 투자하는 `코퍼레이션 파트너쉽 펀드` 방식의 해외투자에 공제회나 연기금을 참여케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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