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아산시장 "인허가 처리기간 절반으로 단축…아산, 비수도권서 성장속도 최고"
“아산은 비수도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에 걸맞게 아파트 분양도 늘고 정주 여건도 속속 갖춰지고 있습니다.”

복기왕 아산시장(47·사진)은 “아산은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의 혜택을 받은 충청권 거점 도시”라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어느 도시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복 시장은 지난해 아산시장 선거에서 재선으로 당선됐다. 아산은 1995년 아산군과 온양시가 합쳐진 뒤 25년 만에 인구(30만8000여명)는 두 배, 경제력은 다섯 배로 성장했다. 탕정산업단지 인주산업단지 아산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가 많고 관련 일자리도 12만개에 달한다. KTX 천안아산역이 있고 평택시와 붙어 있어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복 시장은 역동적인 아산을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키울 계획이다.

복 시장은 올해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허가 절차의 불편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건축 인허가, 공장 설립·등록 등과 관련해 허가담당관실을 두고 부서 간 협의사항을 줄여 민원 처리를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올초 허가담당관을 두고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 인허가 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복 시장은 “아산시에서 사업하는 건설사와 제조업체는 손잡고 함께 갈 동반자”라며 “행정적인 서비스 기간을 줄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 시장은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연초 공동체 활성화사업, 탄소배출 최소화사업(저탄소 녹색성장), 공용시설 유지·보수사업 등을 지원할 단지를 선정해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제공했다.

하반기에는 아파트경비원 고용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산시는 연간 10개 아파트에 50명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주택관리사를 개방형 공무원으로 채용, 지역 주요 단지를 찾아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문제를 점검하도록 했다.

복 시장은 정부의 건설·주택정책에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 주택조합아파트다. 그는 “일부 지역 주택조합은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데도 학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 없이 조합원만 모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할 수단이 적어 국토교통부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층수가 21층을 넘어서면 자치구가 아닌 도 단위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층수 규정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정책은 지방 균형발전 정책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