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저지르면 공직사회에서 퇴출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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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횡령, 배임과 관련한 범죄에서는 '벌금형'이 퇴출 요건이었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이 퇴출 요건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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