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구조개혁 서둘러야…기어가는 한국 우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구조개혁이 지연되면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는 일본에 뒤처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으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칫 뛰어가는 일본에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농업, 의료, 관광 등의 분야에서 '암반규제(덩어리 규제의 일본식 표현)'의 개혁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고용 문제 해결과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함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부처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 신규채용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시행에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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