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피묻은 광물’ 수입금지 법안 승인

유럽의회는 20일 아프리카 군벌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피 묻은 광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탄탈룸, 텅스텐, 주석, 금 등 고가의 광물을 수입해 가공하는 제련업체와 이들 광물 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하는 전자업체에 대해 원산지 추적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찬성 402표, 반대 118표, 기권 17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라 유럽 업체들은 이들 광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분쟁지역 광물의 반입을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연합(EU) 회원국 정부들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관련 업계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 외교를 중시하는 EU는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등 내전 지역 군벌이 장악한 지역에서 나오는 고가의 광물이 유럽지역으로 수입돼 제련되고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제련업체와 전자업체 등에 자율적으로 부품으로 사용되는 광물의 원산지를 파악해 분쟁 지역 광물 사용을 규제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유럽의회의 좌파 의원들과 인권단체들은 고가의 광물에 대한 더욱 강력한 원산지 추적 제도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사민당 그룹 소속 마리아 아레나 의원은 “주요 광물의 모든 공급 경로를 의무적으로 밝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모든 기업에 대해 광물의 공급 경로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 글로벌 위트니스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유럽에 수출하는 중국 등 비EU 지역 기업들에 광물의 경로를 파악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파 진영 의원들과 친기업 성향 의원들은 분쟁 지역 광물 문제에 대해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공급 경로를 밝히도록 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