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개혁은 정부가 이끌라는 슈뢰더·하르츠의 고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어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정당성 있는 정부가 주축이 돼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도 노동시장 개혁에서 한국 노사정위원회 같은 단체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2000년대 초반 하르츠개혁을 이끌었던 주역인 페터 하르츠 박사도 “노동 개혁의 핵심은 노동자가 (권익만을 고집할게 아니라) 존엄성을 유지하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대대적인 노동개혁을 주도했던 이들이기에 울림이 크다. 특히 노동개혁은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정부가 밀고가야 하는 것이란 슈뢰더의 고언은 무게 있게 다가온다.

독일의 경제력은 지금 세계 최상위권이다. 이런 성과는 슈뢰더 전 총리와 하르츠 박사가 2003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고용개혁과 연금개혁의 과실이다. 이들은 성장은 멈추고 실업률은 올라가는데도 복지비용은 갈수록 늘어나는 독일병을 고치는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다. 무엇보다 단기직, 시간제 근무를 도입하고 실업수당 수혜자격을 강화하는 등 노동개혁을 거세게 밀어붙였다. 실업자는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도 있다며 실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과감하게 줄였다. 그들은 개혁기간 동안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을 감수하고도 거침없이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발표한 ‘2015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5%에서 3.0%로 0.5%포인트나 낮췄다. 수출부진 탓도 있지만 구조개혁의 지연이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 특히 KDI는 한국이 구조개혁에 실패할 경우 올해 성장률은 2%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그토록 외쳐왔던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은 정치권의 어정쩡한 태도와 강성 노조의 반대 등으로 유야무야된 상황이다. 슈뢰더는 인기없는 정책으로 정권을 잃었지만 대신 독일병을 치유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