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정의당 의원 "대법관 14명→18명으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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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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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시동…"주 2회 만나 연말까지 성과 도출"
의료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진통 끝에 출범했다.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은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여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한 대표는 “(의정 갈등 해결에) 정부가 유연한 접근과 발상의 전환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의힘은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치권, 의료계, 정부의 지향점은 크게 보면 같다”며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우 대한의학회장은 “사상 초유의 의료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참여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위기의식을 갖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참가자들은 첫 회의에서 주 2회 회의를 열어 성탄절 이전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로 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수요일에는 현안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협의체의 여당 측 대표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된다”며 “가능하면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했다.회의에서는 사직한 전공의가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합격해도 3월에 군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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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트럼프, 재판 공개 당당히 요구…李 무죄라면 못할 이유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여당이 선고 생중계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을 이어가며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하다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며 “트럼프는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무죄라면 (생중계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지난해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재판을 방송사들이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지지층의 폭동을 부추겼다’는 미 검찰의 기소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그동안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숱한 거짓말과 책임 전가로 모면한 이 대표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이 대표는 사법부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민주당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도한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의 서명인은 이날 100만 명을 넘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민주당 소속 기초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이뤄진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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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 정권교체는 양극화 탓…임기 후반기 소득·교육 불평등 해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 및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11일 말했다. 취임 후 2년 반 동안 민간 주도 시장경제 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했다면, 남은 임기 동안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 양극화 해소는 4+1개혁(연금·의료·노동·교육·저출생) 완수와 함께 윤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10일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임기 후반기에 집중할 과제를 논의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어려운 사람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임기 반환점 돈 윤석열 정권…후반기 국정기조 제시국정 정상화 작업은 일단락 평가…국민 체감할 수 있게 민생에 집중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아 ‘양극화 해소’라는 새 화두를 던진 것은 각종 지표 개선에도 그 온기가 서민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취임 이후 추진했던 국정기조 정상화 작업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을 바로잡는 일이 마무리됐고, 민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체제가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다.11일 윤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대선 결과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