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마음 '총선 콩밭'에…경제활성화법은 '뒷전'
5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28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왔던 9개 경제활성화법 심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 대치국면이 이어진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혈안이 되면서 임시국회 개회 이후 지난 2주간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못한 관련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여야 일각에선 9개 경제활성화법안의 상반기 처리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뒤로 밀리는 경제활성화법

9개 경제활성화법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개 법안은 국회 마지막 문턱인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와 있지만 28일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하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을 수행해 해외 출장 중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소속)과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27일 귀국해 늦어도 28일 오전에 법사위를 열어야만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일 출국 직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56개 민생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전자서명만 끝냈다. 법사위에는 56개 민생법안 이외에 57개 법안이 심사 대기 중이다. 크라우드펀딩법 등 3개 경제활성화법안은 이 57개 법안에 포함돼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에서 나머지 57개 법안 처리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다른 법사위 계류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57개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마음은 ‘콩밭’에 있는 의원들

경제활성화법안이 모두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더라도 내년 4월 총선 등 향후 정치 일정상 법안 심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실제 여야 원내지도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4월 국회의 뒷수습에 나서는 동안 주요 직책이 없는 의원들은 의원총회나 본회의 표결 외에는 지역구에 더 힘을 쏟고 있다.

대다수 지역구 의원과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일찌감치 지역구 현안 관련 토론회 등 해당 지역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있다. 입법활동을 지원해야 할 보좌진 역시 해당 의원 지역구 일정 수행에 투입되고 있다. 여당 중진 의원 소속 한 보좌관은 “중앙당에서 수행인력이 지원되고 있는 지도부급 의원들은 개인 의원실 보좌진 인력을 지역구로 상당수 돌려 상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6·7월엔 19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 외유성 해외출장을 나갈 수 있어 의원들의 출장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8월부터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감사 준비가 시작되고 이후부터는 사실상 총선체제로 전환돼 불임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은정진/박종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