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감염관리 미흡 중소병원에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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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쟁점 한자리에…광장, 사내변호사들과 토론장 마련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7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법무법인 광장, 주총 이슈 논의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광장 본사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사법학술위원회와 함께 ‘인하우스 현장에서의 주주총회 준비·운영 관련 실제 이슈 토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발표했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시의 특별이해관계 문제’, ‘전자위임장 이슈를 포함한 위임장 심사 문제’ 등 실제 기업 현장에서의 주주총회 관련 제반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세미나는 참석자들의 사전 질의를 토대로 선정한 여러 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로 참여한 광장의 김태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이희웅 변호사(연수원 38기) 외에도 한국사내변호사회 변호사, 그 외 국내 주요 기업의 사내 변호사들이 참석해 주주총회 준비 및 운영 과정에서의 실무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주주총회 쟁점 한자리에…광장, 사내변호사들과 토론장 마련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43548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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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로 큰 돈 번다"…여성 100명 감금해 난자 채취 '충격'
중국 갱단이 약 100명의 태국 여성을 인신매매해 소위 '난자 농장'에서 일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6일(현지시간) 태국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 내무부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해당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경고를 접수한 직후 조사에 나섰다.조지아 내무부는 성명에서 "수사 개시 후 모든 필수적인 조사 절차를 진행해 법의학적 검사를 명령하고 여러 장소를 수색했다"며 "태국 시민들을 대리출산 목적으로 조지아로 데려온 외국인 4명도 조사했다"고 알렸다.이번 사건은 태국 기반 여성인권단체인 '파베나 재단'이 피해자 한 명의 탈출 신고를 접수하면서 알려졌다.피해자에 따르면 태국 여성들은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외국인 부부를 위한 합법적 대리모가 되면 1만1000~1만6000유로(1600만원~2300만원)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모집됐다.그러나 조지아에 도착한 후 이들은 외부와 단절된 거주 단지로 끌려갔다. 이후 위험성이 높은 난자 채취 작업에 강제 투입됐다. 이렇게 불법 채취된 난자는 시험관 수정을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불법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피해자는 "내가 도착한 집에는 이미 건강이 좋지 않은 태국 여성 60여 명이 있었다"며 "다음 날 나는 또 다른 집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도 10명의 여성을 더 만났다"고 증언했다. 이어 "총 4가구의 주택에 약 100명의 여성이 있었으며 중국인 남성들을 자주 봤다"고 전했다.피해 여성들은 매달 호르몬 주사를 맞고 난자 채취 시술을 강요당하는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됐다는 게 피해자의 설명이다. 또 중국 조직은 감옥에 투옥한다거나 거액을 지불해야 떠날 수 있게 한다는 등의 협박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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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 잔다" 조선족 간병인이 90대 환자 폭행…결국 사망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90대 환자를 폭행한 중국 국적(조선족) 간병인이 검찰에 송치됐다.경기 파주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조선족인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0일 파주시 금촌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90대 여성 B씨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요양병원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됐다. 이후 B씨는 복통을 호소해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대형병원에서는 B씨에게 장폐색과 탈장 등의 진단과 함께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다. 이후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12일 오후 6시께 숨졌다. 요양병원 측은 대형병원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B씨의 사망 원인을 직장암에 의한 병사로 진단했다.A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7일, 간병인 알선업체를 통해 B씨를 돌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가 잠을 자지 않아서 화가 나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를 맡은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려 했지만, 유족 측이 장례를 치르면서 진행되지 않았다. 또 사건 당일 유족 측은 병원과 논의 끝에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없고 상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며 "B씨가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고, 폭행 사실이 확인돼 노인학대 혐의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유족들은 B씨의 사망 원인이 병사가 아니라 A씨의 폭행 때문이라며 상해치사를 주장하고 있다. 병원과 간병인 알선업체에서 간병인이 도망갈 수 있다며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