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영국 총리, 이민자 억제 총력…TF 직접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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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이민자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캐머런 총리가 주요 공약 이행을 위해 설치한 10개의 태 스크포스(TF) 가운데 유일하게 이민자 억제 TF를 직접 이끌기로 했다고 현지 일간 더 타임스가 2일(현지시간) 전했다. 주택공 급 확대나 아동 무료보육 확대 등 다른 공약들의 이행은 장관급들에 맡긴 반면 이민자 억제는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을 제쳐놓고 직 접 챙기기로 한 것이다.
과거 이와 비슷한 ‘공약 이행 TF’가 구상된 적이 있었지만, 권한의 집중 문제 등에 부닥쳐 실제 가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캐머런 총리가 이런 문제들을 무릅쓰면서까지 TF를 직접 맡은 데에는 이민자 억제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판가름할 EU 협약 개정 협상에서 중대한 쟁점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캐머런 총리가 아직 EU 협약이 어떻게 개정되기를 바라는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EU 역내 이민자를 억제하려는 내용이 핵심 요구사항 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총선 기간 EU 역내 이민자들이 영국에서 복지 혜택을 신청하려면 4년을 기다리도록 하겠다 고 약속했다.
캐머런이 이끄는 보수당 정부는 이 공약을 실행하려면 EU 협약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률 자문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 EU 시민권자들은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이동의 원칙’을 강조하며 영국의 EU 이민자 억제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반면 캐머런 총리 입장에선 지난해 순이민자 수가 사상 최고인 31만8000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민자를 줄여야 한다는 거센 요구에 직면했다.
캐머런 총리가 주요 공약 이행을 위해 설치한 10개의 태 스크포스(TF) 가운데 유일하게 이민자 억제 TF를 직접 이끌기로 했다고 현지 일간 더 타임스가 2일(현지시간) 전했다. 주택공 급 확대나 아동 무료보육 확대 등 다른 공약들의 이행은 장관급들에 맡긴 반면 이민자 억제는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을 제쳐놓고 직 접 챙기기로 한 것이다.
과거 이와 비슷한 ‘공약 이행 TF’가 구상된 적이 있었지만, 권한의 집중 문제 등에 부닥쳐 실제 가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캐머런 총리가 이런 문제들을 무릅쓰면서까지 TF를 직접 맡은 데에는 이민자 억제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판가름할 EU 협약 개정 협상에서 중대한 쟁점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캐머런 총리가 아직 EU 협약이 어떻게 개정되기를 바라는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EU 역내 이민자를 억제하려는 내용이 핵심 요구사항 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총선 기간 EU 역내 이민자들이 영국에서 복지 혜택을 신청하려면 4년을 기다리도록 하겠다 고 약속했다.
캐머런이 이끄는 보수당 정부는 이 공약을 실행하려면 EU 협약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률 자문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 EU 시민권자들은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이동의 원칙’을 강조하며 영국의 EU 이민자 억제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반면 캐머런 총리 입장에선 지난해 순이민자 수가 사상 최고인 31만8000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민자를 줄여야 한다는 거센 요구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