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메르스 극복 국회 대책 세울 것"…문재인 "정부 대응 전략 대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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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으로 4시간만에 3억 챙긴 30대…수사기관에 "왜 협조해야 하나"
'카드깡' 수법으로 4시간 만에 약 3억원을 챙긴 30대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사실상 '괘씸죄'까지 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유령회사를 만들어 B 회사와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계약을 맺은 후 카드 결제 단말기를 배송받았다.A씨는 곧장 다른 사람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시간 동안 약 3억8000만원을 결제하고는 수수료와 지급 보류 금액을 제외한 2억8000만원을 챙겼다.그 결과, 가맹점 허위 결제 등으로 인한 부도 거래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하는 B 회사는 카드 소유자들에게 결제 대금을 모두 돌려주는 피해를 봤다. B 회사는 A씨로부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카드깡을 하려다 800만원 상당 사기를 당해 어쩔 수 없이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범행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깡을 시도한 카드의 소유자를 자신, 친구, 어머니라고 번복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수사기관 요구에는 "왜 협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무런 자료도 내지 않았다.A씨는 "공범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B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서에 쓰인 필체와 본인 필체가 다른 점을 추궁하는 수사기관에 "왜 글씨를 다시 쓰느냐"며 협조하지 않았다.1심은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새로운 유형의 조직적 사기에 가담했고, 공범 존재를 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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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침에 17억이 생겼어요"…삼바 직원에 무슨 일이
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이 로또 1등에 당첨된 데 이어 연봉 50%에 달하는 설날 성과급을 받으면서 단번에 17억원을 손에 쥐게 됐다는 사연을 공유해 화제가 되고 있다.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16억원이 갑자기 생겼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삼성바이오로직스 재직 중인 글쓴이 A씨는 "매주 자동 선택으로 로또를 사고, 기껏해야 5만원이나 되던 당첨금은 또 복권을 사는 데 쓰고 어느새 로또를 매주 산 지 3년이 조금 안 됐을 때였다"라며 우선 로또 1등에 당첨되게 된 사연을 들려줬다.A씨는 "주말에 집에서 TV 보며 앱으로 대충 당첨 번호를 맞혀 봤다. 그런데 ‘따단~’ 하길래 5000원인가 5만원인가 하고 보니 사진처럼 어마무시한 금액이 떴다"며 "한동안 (당첨된 게) 맞나 싶어서 두어 번 더 확인해 보고도 현실감이 없어 벙쪄있다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는 느낌이 들며 심장이 엄청 빨리 뛰었다"고 했다.A씨가 당첨된 로또 회차는 지난해 10월 12일 추첨한 제1141회로, 이 회차에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총 11명이다. 각 당첨금 24억5775만 8285원이었다.A씨는 "석 달 정도 지나서 수령해야겠다고 결심하고 평소처럼 지내오다가 이번 설 전에 연차 쓰고 조용히 수령해왔다"며 "실수령은 17억이 조금 안 되는 정도에 얼마 뒤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을 보태니 17억원이 넘었다"고 했다.이어 "이 돈으로 평소에 못 사던 걸 사버리면 다시는 이전으로 못 돌아갈 것 같아서 두렵고, 투자하려다가도 연달아 실패한 게 떠올라서 이도 저도 못 하다 보니 이게 뭔가 싶기도 하다"며 "엄청 큰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돈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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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해도 100만원 드려요"…파격 선언한 이곳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오는 10월께부터 현금이나 포인트로 100만원을 받게 된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 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서울시는 복지부와 지급 방식과 지원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비용을 집행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나 지역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고려하고 있다.지급 대상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기준 589만8987원) 이하인 동시에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시는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80%(2인 기준 707만8784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반등한 만큼 만남·결혼·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다.통계청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총 3만856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3만6703명)와 비교하면 5.1% 늘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유행 때 결혼식을 미뤘던 커플이 팬데믹 이후 혼인한 것을 주된 동력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출생아가 늘어나는 이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게 관련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