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유승민 원내대표(왼쪽), 원유철 정책위원회 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유승민 원내대표(왼쪽), 원유철 정책위원회 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위헌 소지를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1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막판 절충을 시도한다. 정 의장은 예정대로 11일 오후 개정안을 정부로 넘기겠다고 압박하고 있어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는 10일 “정 의장이 11일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종용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추후 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며칠 말미를 더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 이송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정대로 11일 오후에 개정안을 원안대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개정안 가운데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꿔 국회의 강제성 혹은 구속력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국회의장실은 이런 방식의 자구(字句) 수정은 본회의 번안의결(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 전에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다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 없이 의안 정리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국회법 해석 작업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당 입장에서 의장 중재안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할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중재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최종 합의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국회의장이 중재로 번안의결을 하는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새정치연합 의원 다수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재안은 (국회와) 청와대의 역할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국회법은 청와대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부권 행사를 국회 운영의 큰 환란으로 생각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