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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한은 "4월 전망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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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한은 "4월 전망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 커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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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없는 사람에게 팔아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부활 속 ‘무주택 매수’엔 예외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된다. 단 이날까지 매매 계약만 체결하면 지역에 따라 4~6개월 안에 양도하더라도 중과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집을 파는 경우에만 실거주 의무 등을 완화한다.12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을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일몰 기한인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 대신 서울 서초·강남·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잔금 및 등기)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선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이 적용된다.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가 제한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보완대책이 발표된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단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으로 유예된다. 재경부는 “무주택자 여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또는 주택담보대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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