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 온실가스 감축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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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한국, 감축목표 높여야"
朴 "감축여력 충분치 않은 상황"
朴 "감축여력 충분치 않은 상황"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전화 통화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등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두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문제와 관련, “올해 말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이 장기적 기후변화 목표치 결정 과정에 최대한 야심찬 목표치를 제시해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올해 말 파리에서 출범하는 ‘신(新)기후체제’인 ‘포스트 2020’을 앞두고 오는 9월까지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방안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한국이 적극적인 목표치를 제시해 모범을 보여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에 박 대통령은 “한국의 경우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과 달리 아직도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도 높아 감축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내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며 “한국의 목표치 상향 조정을 간접 압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전날 203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발표하면서 전망치 기준 감축 목표치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어떤 시나리오를 택하더라도 지난 정부 때 제시한 목표치(2020년 BAU 기준 30% 감축) 축소 조정이 불가피하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문제와 관련, “올해 말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이 장기적 기후변화 목표치 결정 과정에 최대한 야심찬 목표치를 제시해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올해 말 파리에서 출범하는 ‘신(新)기후체제’인 ‘포스트 2020’을 앞두고 오는 9월까지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방안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한국이 적극적인 목표치를 제시해 모범을 보여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에 박 대통령은 “한국의 경우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과 달리 아직도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도 높아 감축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내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며 “한국의 목표치 상향 조정을 간접 압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전날 203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발표하면서 전망치 기준 감축 목표치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어떤 시나리오를 택하더라도 지난 정부 때 제시한 목표치(2020년 BAU 기준 30% 감축) 축소 조정이 불가피하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