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연내 출범 불투명…오바마 '정치 위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연내 타결이 불투명해졌다. 협상 타결의 전제 조건인 미국의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사진) 소속당인 민주당이 법안 부결을 주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고 급격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에 빠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친정’에 발목 잡힌 오바마의 TPP

미국 하원은 지난 12일 정부가 TPP협상을 신속하게 타결할 수 있도록 TPA를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이른바 ‘신속협상권(패스트트랙)’ 법안과 연계된 무역조정지원제도(TAA)에 대해 표결해 찬성 126표, 반대 302표로 부결시켰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찬성은 40명에 그쳤고 14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TAA는 자유무역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의 이직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TAA 안건을 부결한 하원은 곧이어 투표에서 찬성 219표 대 211표로 TPA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TPA 연계법안인 TAA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TPA 법안도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 TPA 법안에는 TAA 통과를 전제로 하는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상원은 앞서 TPA를 단일 법안으로 통과시켰지만 하원은 TAA와 TPA 두 개 법안으로 분리, 표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투표 직전 “신속협상권 부여를 늦춰야 미국인을 위한 더 좋은 협상을 따낼 수 있다”며 반대투표를 주도했다. 현지 언론은 ‘오바마의 굴욕’이라고 전했다.

패스트트랙은 미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무역협상 권한으로, 의회는 대통령이 맺은 협정을 수정할 수 없고 승인 여부만 결정할 수 있다. 일본 등 미국과 TPP 협상을 진행 중인 11개국은 타결 전제조건으로 패스트트랙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 타결 후 미 의회가 비준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면 타결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베이너 하원의장 “16일 재투표”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은 TAA 안건이 부결된 직후 “투표가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며 “16일 재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안건 재처리를 촉구했다. 의회 전문지 더힐은 “백악관이 TAA 안건 부결을 단순한 ‘절차적 대혼란’이라고 했지만 똑같은 법안에 대한 표결이 며칠 만에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정부는 오는 7월까지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고 하반기에 협상 타결, 의회 비준 등을 거쳐 연내 TPP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하반기에 미국 의회가 본격적인 내년 대통령 선거 정국에 들어간다”며 “TPA 법안이 7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TPP가 오바마 정부에서 출범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TPP 출범이 늦어지면 한국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한국은 창립 멤버가 아니라 후발 가입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만큼 시장 개방 정도 등 세부협상에서 불리한 처지인데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통상당국의 한 관계자는 “TPP 출범 이전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한국이 일본 등에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뉴욕=장진모/이심기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