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월드, 한국몬테소리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아가월드가 (주)한국몬테소리의 상표권침해금지, 부정경쟁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한국몬테소리가 아가월드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유사상호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모든 청구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몬테소리 법적 분쟁은 특허청에 ‘몬테소리’ 상표를 먼저 등록해 놓은 한국몬테소리가 2010년 아가월드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침해금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몬테소리 유치원 및 몬테소리 교육기관 등 몬테소리 관련업계는 아가월드와 한국몬테소리의 이번 법적 분쟁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아가월드가 승소함으로써 몬테소리 관련업계는 잠재적인 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몬테소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계기가 마련되었다.



아가월드는 네델란드의 ‘니엔후이스 몬테소리’와 이탈리아의 ‘곤자가레디’ 등 몬테소리 교육을 창시한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가 설립한 ‘국제몬테소리협회(AMI)’의 인증 제품에 대한 한국내 독점 라이센싱 계약을 맺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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