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부담금 감면, 2018년까지 3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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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다음달까지인 부담금 감면 기간이 끝나면 투자가 위축되고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감면 기간을 3년가량 연장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장되는 개발부담금 감면 기간은 2018년 6월30일까지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택지조성 등 토지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얻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배분하는 제도다. 개발 이익의 20~25% 정도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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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강남권 대형 아파트 매매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세금 부담 등의 영향으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서울 전용면적 135㎡ 이상 대형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6.6이었다. 지난해 12월(106.4)보다 소폭 상승했다. 2013년 3월(65.6)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다.서울에서도 강남권 대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비롯해 강남권 11개 구의 대형 아파트 가격지수는 107.4를 나타내 최고치를 경신했다. 강북 14개 구의 대형 아파트 가격지수는 104.3으로 강남권과 3.1포인트 차이가 났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팀장은 “세금 부담 지속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기보다 강남권 대형 아파트 등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고가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며 지역별 양극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1월 서울 주택의 5분위 배율은 10.9로 조사됐다. 서울 내 상위 20%(5분위) 주택 가격이 하위 20%(1분위) 주택 가격보다 약 10.9배 높다는 의미다. 2023년 5월 9.9배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기준 지방 주택의 5분위 배율은 7.8로 집계됐다. 2022년 11월(8.1) 이후 낮아지는 추세다.한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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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식 스파크플러스 부대표 "꼬마빌딩, 리모델링·IoT 구축으로 공실 해결해야"
“서울 오피스시장이 3년 뒤 공급 증가로 수요자(임차인) 중심으로 재편될 겁니다. 꼬마빌딩도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차별화된 경쟁력이 필요합니다.”이강식 스파크플러스 부대표(사진)는 3일 “2028년부터 서울 주요 업무지구에 기존 대형 오피스 물량의 절반가량(연면적 471만㎡)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오피스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표는 현대카드 경영전략본부와 직방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을 거쳐 공유오피스 업체 스파크플러스에서 신사업을 이끌고 있다.이 부대표는 최근 국내 상업용 부동산시장에서 건물 규모와 지역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은 강남 집중화로 요약된다. 지난해 서울 꼬마빌딩 거래에서 강남구 비중이 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거래액은 4조7586억원으로 2년 전보다 25%가량 늘었다. 반면 강남에서도 이면도로에 있는 꼬마빌딩은 공실 문제가 확산하는 등 양극화가 심하다. 그는 “안정적으로 임차가 유지되는 중대형 빌딩과 달리 꼬마빌딩은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교적 수요가 두터운 강남에서도 이면도로에 있거나 노후한 꼬마빌딩은 대부분 공실”이라고 말했다.꼬마빌딩은 임차인에게 임차료와 매출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정보 비대칭성이 큰 편이다. 이 부대표는 “오피스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 단순히 공실을 채우는 수준을 넘어 건물 자체 경쟁력이 필요하다”며 “임차인 확보도 건물 자체의 경쟁력에 좌우된다”고 강조했다.스파크플러스는 지난해 신사업으로 ‘오피스B’를 선보였다. 건물 내외부를 리모델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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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건설 신규 등록 421곳, 경기 침체로 15년 만에 최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건설업에 새로 진출한 업체가 15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가 421곳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2009년(363곳) 후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다. 2021년 신규 등록 업체가 2191곳에 달한 걸 감안하면 3년 새 80% 넘게 급감했다.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등의 여파로 민간부문 주택 수주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그나마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일감이 시장을 떠받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작년에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어 주택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한 업체는 총 796곳으로 나타났다. 2023년(843곳)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최근 10년간 평균(606곳)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총 29곳으로 2019년(49곳) 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이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