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책상 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생긴다면야…

정부가 다음달에 관련부처 합동으로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에 맞춰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확대해, 절감되는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한다. 공공부문이 청년 고용을 선도하도록 장려하는 대책들도 준비되고 있다. 316개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특히 30개 공기업과 86개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정년 연장에 따라 줄어드는 퇴직자수만큼 정원을 별도로 늘려줄 것이라고 한다. 현재 정부부처 13곳이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사업 53개를 재정비해 인문계 대학생 고용 확충 등 세분화된 맞춤형 대책도 내놓을 모양이다.

청년 일자리는 가장 시급한 과제다. 취업준비자까지 포함하면 청년실업자가 사실상 100만명을 넘어 체감실업률이 11%나 된다. 국회가 정년만 덜컥 60세로 연장하는 바람에 이른바 ‘청년 고용절벽’은 눈앞에 다가왔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충에 고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정원을 편법으로 늘리고, 임금피크제와 연동해 신규 채용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당장 정원 확대로 늘어날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6개 공공기관을 합쳐봐야 내년부터 2년간 6700명 정도다. 더욱이 공공기관 개혁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 공공기관 기능 축소,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강조하면서 핵심인 정원을 더 늘리면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 알 수 없게 돼버린다. 연금개혁도 ‘도로아미타불’이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일자리 한 개를 새로 만드는 사이 시장의 일자리는 늘어난 세금만큼 두 개가 파괴된다. 재정이 확대될수록 공공영역은 오히려 확대되고, 반대로 민간영역은 줄어든다. 이미 공무원 수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늘어가는 중이다. 청년 고용은 민간 일자리 확충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요건 명시 같은 고용 유연성 제고 등 노동시장부터 개혁해야 한다. 공공부문을 키우면 장차의 폐해만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