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재정보강정책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박근혜정부 출범 후 두번째 추경이 편성된다. 이번 추경이 10조원 이상이라고 가정할 경우 현 정부 들어 추경 규모는 30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2013년 경기침체와 세수결손을 이유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쏟아부은 돈은 추경뿐만이 아니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 참사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취임 직후 46조원이 넘는 재정을 편성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폈다. 이 가운데 지난해 투입한 돈만 30조원이 넘는다. 올해도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경제지표는 오히려 더 악화됐다.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8%에 그쳤고 4분기엔 0.3%로 내려앉았다.
추경 효과, 지난 성적표는?…내 투자자금은 어떻게 활용할까?
이같은 상황에서 15조원 규모의 재정보강대책도 경제지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메르스와 가뭄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소 거시경제연구부문장은 “메르스 사태가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정확히 추정하긴 어렵지만, 0.2~0.3%포인트 정도라는 분석이 나온다”면서 “이번 재정보강대책으로 그 정도의 성장률 감소분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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