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물류센터 투자 리츠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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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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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했다면…공장 세입자도 상임법 대상자 될 수 있다 [아하! 부동산 법률]
공장을 임대한 세입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공장에서 제조뿐 아니라 영업활동이 이뤄진다면 상임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2024다26486)을 제시했습니다.이번 판결은 공장처럼 상품 제조와 가공이 이뤄지는 장소도 상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건물의 사용 목적이 제조에 국한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활동이 있었다면 상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공장을 임대했습니다. 세입자는 해당 건물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레이저 제조업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건물주는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며 세입자에게 건물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상임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계약이 갱신됐다고 주장하며 건물 반환을 거부했습니다.건물주는 이 건물이 단순히 제조를 목적으로 한 공장일 뿐 상임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공장에서 상품 제조뿐 아니라 판매와 대금 수수와 같은 영업활동도 이뤄지고 있으므로 상임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원심 판결은 상임법의 적용 여부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원심은 공장이 제조업을 목적으로 한 장소일 뿐 영업활동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금 수수 방식이 계좌이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심은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
![영업활동했다면…공장 세입자도 상임법 대상자 될 수 있다 [아하! 부동산 법률]](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99.2667270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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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적 처음"…서울 9500가구 대단지서 매매 17건 그쳤다
"잠실동에서 꽤 오래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매매 거래) 계약서를 적게 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둥지를 튼 A 공인 중개 대표는 "지난 여름보다 문의가 확 줄었다"며 최근 거래 급감에 대해 토로했다.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대에서 게걸음하고 있다. 9000가구가 넘어 서울에서 단일 단지 가운데 가장 가구 수가 많다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도 한 달 동안 거래가 불과 17건밖에 성사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꺾인 가운데 당분간 부진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369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3122건과 비교하면 조금 늘어났지만, 여전히 3000건대에 그쳤다. 최고점을 찍은 지난 7월 9199건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11월 거래량은 전날 기준 1864건이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라는 점을 고려해도 상황이 크게 반전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세부적으로 단지별로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에서 단일 단지 가운데 가장 가구 수가 많은 곳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다. 이 단지는 9510가구에 달하지만 지난 10월 이 단지에서 쓴 계약서는 불과 17건(0.17%)이다.같은 구 신천동에 있는 '파크리오(6864가구)'에서는 매매 16건(0.23%)이 이뤄졌고, 잠실동 대장 아파트인 '잠실엘스'(5678가구)에선 3건(0.05%), 같은 동 '리센츠'(5563가구)에선 6건(0.1%)의 거래가 맺어졌다.여름만 해도 활발하던 거래가 멈춘 것은 지난 9월부터 정부가 대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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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서남권 대개조의 중요 축인 강서구 일대 유휴부지 개발과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지자체와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하며 LH는 강서구 일대 6000가구 규모의 개발을 도맡는다. LH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구상’에 따라 주거혁신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고 강서구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택공급에 일조하기 위햐 4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강서구청과 ‘강서구-LH 서울지역본부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강서구청장-LH서울지역본부장 면담 후속조치로서 양 기관의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도시 인프라 및 주거 서비스 향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강서구의 중요 공유재산 및 유휴부지에 대해 전략적 개발과 활용 방안 구상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등 추진중인 도심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는 “강서구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중요 공유재산 활용 방안 검토 및 관내 추진하는 LH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지역주민 주택공급 및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